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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밥상을 책임지지만, 유령 농부?

이미지 출처: 한살림연합

 

오늘도 우리를 위해 땅을 일구는 친환경 농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부들이 ‘농사짓는 사람’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유령 농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계약을 꺼리는 땅 주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쓴 뒤,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땅 주인들은 임대차 계약서 쓰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8년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땅을 팔 때 연 1억 원, 최대 5년간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기록, 즉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농부들은 농업경영체 등록도 할 수 없고, 직불금(농업지원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친환경 농부들

최근 정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으로 등록된 정보와 실제 경작자의 정보(친환경인증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주들이 부정수급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구두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임차농에게 인증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8년 넘게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온 농부가 땅 주인의 압박으로 인증을 포기해야 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땅 주인이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되자, 되려 친환경 농부가 불법으로 땅을 경작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책임은 땅 주인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인증도 등록도 못 한 채 ‘유령농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임차농이 ‘유령 농부’ 되지 않는 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902500717 

 

2025년, 친환경 인증 포기 농가 최대 20% 전망

기후위기 속에서 생태계를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사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친환경 농가와 농지는 4년째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5), 2024년 유기식품 등의 인증통계 / 디자인: 한살림연합

 

전문가들은 지주의 인증 취소 압박으로 2025년까지 전체 친환경 농가의 최대 20%가 인증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점차 중요해지는 친환경 농사,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사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친환경 인증을 포기할 농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땅을 일구고 생명을 지켜온 친환경 농부들의 노력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친환경 임차농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를 해결할 법안(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촉구해 주세요

-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할 수 있도록!
- 국회가 관련 법안(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임차농부 보호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3가지 방법

✅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부를 지키는 서명에 참여하기
✅ 더 많은 이들이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친구, 가족, 동료에게 공유하기
✅ 오늘도 생명을 가꾸는 친환경 농부에게 응원 메시지 남기기

당신의 서명이  친환경 농부를, 우리 농지를, 우리 밥상을 지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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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내용 : https://campaigns.do/campa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