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곡관리법이 왜 문제인가? - 김은진 원광대 교수 양곡관리법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예전부터 국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힘당에 의해 가로막힌 양곡관리법 개정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이 힘을 합쳐 본회의로 직회부를 하였다. 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왜 양곡관리법 개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양곡관리법은 1950년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양곡관리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양곡관리법의 주요개정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이후 쌀 수입과 관련한 10년 단위의 재협상 때마다 쌀 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