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지킴이_농민들 이야기 5

[칼럼] 양곡관리법이 왜 문제인가?

[칼럼] 양곡관리법이 왜 문제인가? - 김은진 원광대 교수 양곡관리법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예전부터 국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힘당에 의해 가로막힌 양곡관리법 개정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이 힘을 합쳐 본회의로 직회부를 하였다. 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왜 양곡관리법 개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양곡관리법은 1950년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양곡관리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양곡관리법의 주요개정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이후 쌀 수입과 관련한 10년 단위의 재협상 때마다 쌀 시장개방..

[농민 총궐기 이모저모]도로 위 볍씨 뿌리며 대책수립 요구

지난 뜨거웠던 8월29일, 서울역 인근에서 농가 경영 불안해소 대책 마련 촉구농민대회가 열렸다. 답답함에 달려온 전국의 농민들 “기름값, 비료값, 인건비는 다 올랐다. 감당이 안될 정도다. 그런데 쌀값만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정말 답이 없다. 현장은 너무 절박하다.” 김제 부량면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농민(55)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면서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큰 아들(26)이 지금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오늘 함께 올라왔다”면서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 금구면의 이상백(70) 씨는 “교통 체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돼 죄송하다. 하지만, 오죽하면 이 많은 농민들이 이 바쁜 농사철에 여기까지 ..

농민 기본법 청원, 함께해요~

'짓다'와 함께 봉화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강다복 농민께서 연말 인사와 함께 간곡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 농민으로서 농업이나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힘도 모아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21일부터 농민기본법 청원이 진행됩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랍니다 " 농민들이 바라는 농민기본법, 내용이 많지만 관심있게 살펴보고 청원도 함께 해주세요!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B%86%8D%EC%97%85%EB%86%8D%EC%B4%8C%EB%86%8D%EB%AF%BC%EA%B8%B0%EB%B3%B8%EB%B2%95

사회대전환, 농업에서 시작하자!_ 전국 농민 총궐기

2021년 11월17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밥상공동체 짓다와 함께 밥상공동체를 만들어왔던 생산자 분들도 이 대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기사를 통해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적폐농정 갈아엎자” 2021 전국농민총궐기 적폐농정을 갈아엎고 농업에서부터 사회대전환을 시작하자는 농민들의 함성이 서울 한복판에 울려퍼졌다. 2021 전국농민총궐기가 17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날 농민들은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부터 트랙터 등을 몰고 상경했다. 주최 측은 참여인원을 5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주최단위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다. 농민의길은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