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의 식량주권

파리기후협정_https://www.epj.co.kr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마지노선이라 했던 1.5도는 올해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내에 이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80%이고 향후 5년 이내에 깨질 확률이 47%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함께 고민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이성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때로는 생존권, 때로는 인권, 때로는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권리 중에 ‘생존’ 그 자체에서 가장 핵심은 먹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 식량주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2021년 비아캄페시나의 “Land Workers of the World Unite! Food Sovereignty for Climate Justice Now!(세계 농민이여 단결하라!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위한 식량주권!)”도 식량주권이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할 핵심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국이 저탄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내세우는 식량안보, 기술개발이라는 정책은 이런 식량주권과는 거리가 멀다. 식량안보와 기술개발은 식량 그 자체에서의 저탄소만을 고민할 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부문에서의 영향은 너무 쉽게 무시한다.

 

저탄소_농업인 신문

 

WTO 하에서의 무역을 전제로 하는 식량안보는 기후 위기의 해결방안으로서의 농산물 이동거리 축소라는 정책과 상반된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식량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4%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농축수산의 생산은 39%, 가공, 포장, 운송, 유통이 18%, 음식물 쓰레기 등 소비자 소비가 11%, 산림의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환산해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식량생산부문은 13%이지만 무역 등을 포함하면 34%이다. 즉, 식량의 문제를 무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한다.

 

온실가스 저감_인더스트리뉴스

 

기술개발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정책으로 알려진 기후스마트농업은 고도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에너지소비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를 야기한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실행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부문의 온실가스배출은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3.4%의 식량생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말고 나머지 96.6%의 온실가스 중 덜 필수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부문에서의 더 많은 감축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 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농민의 농생태학과 식량주권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식힐’ 수 있다는 비아캄페시나의 성명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우리밥상공동체 '짓다'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